장애인차별금지법 모니터링 시행체계 도표 설명
교집합을 표시하는 벤다이어그램을 이용해 장애인차별금지법 모니터링 시행 체계를 설명하는 도표. 장애인차별이 발생하면 ①1577-1330 장애인차별상담전화, ②차별대응 및 법률지원, ③장차법 시행 모니터 및 법제도 개선, 세 가지 체계가 함께 상호작용하면서 장애인차별 해소와 인권확보 활동을 하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각각을 살펴보면, 1577-1330 장애인차별상담전화는 ①권역별 상담센터 설치, ②인권에 기반한 상담가 교육, ③온라인 상담 및 소통을 위한 홈페이지 구축 등을 통해 이뤄지며, 이를 통해 장애인의 권리 구제 및 차별 상황을 개선하는 것을 기대하고 있다는 것을, 차별대응 및 법률지원은 ①법률상담가 구성, ②로스쿨 연계, ③소송기금 마련을 통해 이뤄지며, 이를 통해 진정, 소송, 시정명령 등을 이끌어낼 예정이라는 것을, 마지막으로 장차법 시행모니터 및 법제도 개선은 ①연구진 및 모니터링단 구성, ②장애인 차별 상담 및 대응 사례 축적을 통해 이뤄지며, 이를 통해 정책제안 및 장차법 개정안 도출 등의 성과를 기대하고 있다는 것을 화살표를 이용해 표시하고 있다.
1577-1330 장애인차별상담전화
1. 1577-1330 장애인차별상담전화 운영
2. 인권에 기반한 장애인차별상담가 교육
3. www.15771330.or.kr 홈페이지 운영으로 공감 공유
차별대응 및 법률지원
1. 장애인차별시정 법률지원단 운영
2. 로스쿨 연계
3. 소송기금 마련
장애인차별상담전화 전국네트워크 구성
장애인 상담전화 '1577-1330'은 전국적인 네트워크를 갖춘 장애인 차별 상담 및 법률지원 전화로서
장애인차별을 금지하는 기본적인 토대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www.15771330.or.kr 홈페이지를 구축하여 상담가 간의 소통과 상담 사례관리가 가능하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차별 상담 및 대응
권역별로 설치된 장애인차별상담전화 운영 단체를 중심으로 한 상담센터를 설치해
지역사회 가장 가까운 곳에서 장애인 차별 상담 및 대응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차별시정법률지원단
장애인단체활동가, 법률가, 학자 등으로 구성된 장애인차별시정법률지원단을 구성하여 법률상담,
진정 및 소송 등의 장애차별 대응 활동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변호사뿐만 아니라 로스쿨, 법률단체, 법률지원 센터들이 협약을 맺고 활동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장애인 당사자의 입장에서 문제를 고민하고 풀어갈 수 있도록 법률가와 각계 전문가뿐만 아니라
장애감수성이 있는 여러 장애인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모니터링
상담과 법률지원, 차별대응을 통해 축적된 사례는 연말 상담사례 분석 및 토론회를 통해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자료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모니터링뿐만 아니라 향후 장애인 차별 양상의 변화를 파악하고
장애인 차별을 보다 효과적으로 시정하기 위한 대응방안 혹은 법 개정 방안을 모색하는데 활용될 예정입니다.
[주관단체]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 서울시 영등포구 당산동 3가 395-25 한얼빌딩 3층
전화 : (02) 732-3420 / 팩스 : (02) 6008-5115 / e-mail : ddask420@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