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2-05-08 17:57
[거주이전의 자유 침해] 미신고시설.. 보호자 동의 없어?
 글쓴이 : 장추련
조회 : 9,073  

2011년 하반기 부터 상담을 진행하던 것이 있었습니다.

미신고시설(불법시설).
: 사회복지시설로서 신고를 하지 않고 요보호대상자를 수용·보호하는 불법시설로 행정처분 및 형사처벌 대상

성인 신체적 장애인 분이 성인 자폐성 장애인을 수발하며 컨테이너 박스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성인 자폐성 장애인은 활동보조 서비스를 받고 있었고,
그 활동보조로 인해 미신고시설이 제보가 되었습니다.

너무 열약한 환경에서 80~90세 되시는 노인분들까지 생활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접근해야 할까 고민했습니다.
왜냐면, 본인 의지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본인이 여기가 좋다고 나가지 않겠다고 하면 문제는 밝혀지지 않기 때문이죠. (우리는 민간 아닙니까. 허허;;)

신체장애인 분이 나가고 싶다고 하여 방문을 하였을 때(지역의 상담소가)는
목사님과 원장님 앞이라 나가지 않겠다고 번복하였습니다.

그리고 4개월 여 시간이 흘러 다시 나가겠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이번에는 기필코 나오실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겠다는 마음에
노인전문보호기관(노인분들도 함께 계시니까요.), 해당 구청 복지 담당자들과 함께 길을 나섰습니다.
도착했을 때, 당사자 분이 기어서 문을 열고 나오셨습니다.
얼른 가자고, 빨리 가자고..

우리는 당사자의 통장, 짐 등 챙길 것들이 있기에 초인종을 누르고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러자 목사님(존칭은 써드립니다..)은 원장님(마찬가지로 존칭은...)게 보호자 동의서류를 가져오라고 시킵니다. 이미 55세인 분에게 보호자 동의가 어떤 필요가 있는지..
결국, 장애인들이 모두 나온 상황이라 목사님, 원장님은 손을 쓸 수 없었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우리를 납치범으로 말이죠.

덕분에 경찰서 구경좀 하고 왔네요. 납치는 강력계라서 강력계도 다녀왔습니다. ㅎㅎ
이제 구청은 해당 시설을 신고하여 처벌을 해야겠지요. 부정 수급, 인권 침해, 불법 시설 등으로 말이죠.

장애인차별금지법 제30조(가족·가정·복지시설·건강권 등)
① 가족·가정·복지시설 등의 구성원은 장애인의 의사에 반하여 과중한 역할을 강요하거나 장애를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의사결정과정에서 장애인을 배제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가족·가정의 구성원인 자 또는 구성원이었던 자는 자녀 양육권과 친권의 지정 및 면접교섭권에 있어 장애인에게 장애를 이유로 불리한 합의를 강요하거나 그 권리를 제한·박탈하여서는 아니된다.

보호자의 의사를 빌미로 장애인의 의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됩니다. 심지어 성인에게 까지도 부모님의 동의를 구해야 한다는 인식은 하루 빨리 고쳐져야겠지요.

신고하지 않고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할 경우, 시설장에게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조항을 엄격하게 적용하고 해당시설은 폐쇄조치하여 미신고 사회복지시설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심요망. 이라고 지침에는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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