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2-01-17 14:22
[토지매매, 금전적 착취]전세금도 안 주고, 노동력도 착취 하고
 글쓴이 : 장추련
조회 : 9,651  
  • 1577-1330 장애인차별상담전화 평지 사례(각색)

제게는 결혼한 삼촌이 있습니다. 삼촌은 지적장애인이고 말을 잘 하지 못합니다.외숙모는 시각장애인입니다. 외숙모도 말을 잘 하지 못하세요. 저는 삼촌네가 자꾸 걱정이 됩니다. 왜냐면 쓰러져 가는 집에서 오랫동안 살고 계시거든요.

재래식 화장실이 집 밖에 있고, 주변에 복지관도 없어서 전혀 돌봐줄 사람이 없거든요. 자녀가 한명 있는데 독립해서 살고 잘 연락도 안해서 걱정이 더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살고 있는 곳으로 모시고 오고 싶었어요. 장애인 복지서비스도 받을 수 있고, 좀 더 안정적인 주거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되서요.

전세금을 빼서 이 지역의 영구임대 주택을 신청하려고 하는데. 그런데! 집 주인이 전세금을 빼주지 않으려고 해요. 몇 년째 전세금으로 씨름하고 있어요. 그간 알아보니 삼촌네를 부려먹으려고 한 것 까지 알게 되었어요. 면 사무소에 문의를 했는데 아무것도 도와줄게 없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 제16조(토지 및 건물의 매매·임대 등에 있어서의 차별금지)토지 및 건물의 소유·관리자는 당해 토지 및 건물의 매매, 임대, 입주, 사용 등에 있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을 제한·분리·배제·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 제32조(괴롭힘 등의 금지) ④ 누구든지 장애를 이유로 사적인 공간, 가정, 시설, 직장, 지역사회 등에서 장애인 또는 장애인 관련자에게 유기, 학대, 금전적 착취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에 대한 괴롭힘 등을 근절하기 위한 인식개선 및 괴롭힘 등 방지 교육을 실시하고 적절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전세계약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반환하지 않는 것을 가지고 '장애인 차별'로 규정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단, 전세금 반환 지체 사유에 대해서 장애인과 협의하지 않았고 관련 내용을 장애인이 이해 할 수 있도록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지 않았다면 '건물의 사용 등에 있어서 장애인을 분리·배제 한 것으로 '장애인 차별'입니다. 또한, 본인의 이윤을 목적으로 장애인의 노동력을 착취 한 증거가 포착된다면 '장애인의 임금을 착취한 것'으로 금전적 착취에 해당하여 '장애인 차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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